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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사업 분야
Asbestos Supervision
주요 참고사항
- 석면해체·제거 작업 업체는 석면조사 수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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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박 룰렛석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
석면해체·제거 작업 및 그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작업개시 전까지
석면해체·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감리인을 지정
절차
룰렛 잘하는 방법(석면해체·제거 시작부터 마지막 폐기물 반출 시까지)
석면
사전조사석면
전수조사석면
비산측정석면
농도측정석면
해체감리
- 사업시행
인가 접수시 - 이주
- 철거
- 동시진행
관계법령 및 의무대상
관계법령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법률 제18907호 [2022.06.10]
- 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대통령령 제31986호 [2021.09.14]
- 「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」 환경부고시 제2020-264호 [2020.12.28]
플래시 룰렛-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」 (법 시행령 제42조1항 별표 3의2, 개정 2021.09.14)
의무대상
-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
-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㎡이상인 사업장
자격기준 및 배치기준
자격기준
- 석면조사기관, 건축사사무소
- 건설기술용역사업자, 한국환경공단
- 작업환경측정기관, 석면환경센터
-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
- 한국환경산업안전보건공단
배치기준
- 분무재 /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(고급감리원 1인 이상)
- 석면면적의 합이 2,000㎡ 초과 사업장 (고급감리원 1인 이상)
- 석면면적의 합이 800㎡이상 2000㎡ 이하 사업장(일반감리원 1인 이상)
제출시기
사업시행인가
이주
철거
준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