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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환경 평가 분야

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

Low Impact Develop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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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, 저류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,
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
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
으로
각종 개발사업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

협의대상

건축물 규모 구분 저영향 개발 업무 구분
플래시 룰렛대지면적 1,000㎡ 또는 연면적 1,500㎡ 이상 건축물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
(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)
대지면적 10,000㎡ 사업 저영향 개발 서면 심의위원회 자문
(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)
대지면적 50,000㎡ 이상 사업
룰렛 잘하는 방법(공원시설부지의 경우 10,000㎡ 이상)
저영향 개발 대면 심의위원회 자문
(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)

로아 룰렛저영향개발 협의 절차

저영향개발 사전 협의

접수 협의 회신 통보

STEP 1

STEP 2

STEP 3

STEP 4

STEP 5

사업자

계획수립

시장·구청장(인허가권자)

자체검토

게임 룰렛시장 (물순환 주관부서)
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
시장·구청장(인허가권자)

자체검토

사업자

보완 / 검토

저영향개발 서면 심의 / 대면 심의

접수 협의 자문 회신 회신 통보

STEP 1

STEP 2

STEP 3

STEP 4

STEP 5

STEP 6

STEP 7

사업자

계획수립

시장·구청장
(인허가권자)

자체검토

시장
(물순환 주관부서)
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
심의의원
(전문가 자문위원회)

서면심의

시장
(물순환 주관부서)

심의의견 취합

시장·구청장
(인허가 권자)

자체검토

사업자

보완 / 검토

플래시 룰렛저영향개발 대면 협의

접수 협의 자문 회신 회신 통보

STEP 1

STEP 2

STEP 3

STEP 4

STEP 5

STEP 6

STEP 7

사업자

계획수립

시장·구청장
(인허가권자)

자체검토

시장
(물순환 주관부서)

저영향개발계획 검토

심의의원
(전문가 자문위원회)

서면심의

시장
(물순환 주관부서)

심의의견 취합

시장·구청장
(인허가 권자)

자체검토

사업자

보완 / 검토

관계법령 및 의무대상

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
     서울특별시조례 제8971호 [2023.10.4]

- 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
     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[2019.10.10]

- 「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」
     대전광역시조례 제 5569호 [2021.1.1]

- 「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」
    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1-13호[2021.7.1]

의무대상

-   도시개발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, 주택재건축/재개발 사업 등

룰렛 잘하는 방법-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,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,000㎡
     이상이거나 연면적 1,500㎡ 이상인 건축물

-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    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

제출시기

STEP 01

건축심의

STEP 02

인허가 접수

STEP 03

인허가 득 이후
(착공 전)

STEP 04

사용승인
(준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