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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환경 인증 분야
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
Certification of Long-life Housing Construction
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이란?
도박 룰렛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되고 필요에 따라
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내구성·가변성·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
도박 룰렛
| 인증등급 | 등급 | 심사점수 (100점 만점) |
|---|---|---|
| 도박 룰렛최우수 |  |
90점 이상 |
| 우수 |  |
80점 이상 |
| 양호 |  |
60점 이상 |
| 일반 |  |
50점 이상 |
| 인증 인센티브 | |
|---|---|
| 인증등급 | 우수등급 이상 |
| 건폐율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. 단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|
| 용적률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. 단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|
절차
자체 평가서
작성/ 신청사업자
작성/ 신청사업자
인증기관 심사
및 보완협의기관
및 보완협의기관
평가완료
인증서 교부협의기관
인증서 교부협의기관
사업계획
승인 신청시 제출사업계획승인권자
(지자체)
승인 신청시 제출사업계획승인권자
(지자체)
인허가
완료
완료
입주자
모집공고 게시장수명주택인증서
(공동주택성능등급서)
모집공고 게시장수명주택인증서
(공동주택성능등급서)
관계법령 및 의무대상
관계법령
- 「주택법」 법률 제14866호 [2017.11.10] 제38조
로아 룰렛- 「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559호[2017.8.19]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대통령령 제28373호[시행 2017.10.17] 제65조의2
로아 룰렛- 「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521호,[2018.8.28]
의무대상
-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제출시기
STEP 01
건축심의
STEP 02
도박 룰렛인허가 접수
STEP 03
인허가 득 이후
(착공 전)
STEP 04
사용승인
(준공)
